[이슈 정보] 공수처법이란? 공수처법 내용, 공수처법 찬성&반대의견, 공수처법의 미래 총정리!

안녕하세요~!

오늘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. 최근 이슈 중인 공수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
전문적인 지식이 아닌

공수처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

계실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
공수처 법이란 게 무엇이길래

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간에 왜 이리 치고받고 싸우는지 알아봅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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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법?

공수처법이란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비리수사처)로 불리며 이전에는 부패수사처 이런 식으로도 부르긴 했습니다.

이를 줄여서 공 수 처 라고 불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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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은 삼권분립(행정부, 사법부, 입법부)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.

여기서 행정부, 사법부, 입법부의 고위 관료들은 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습니다.

하지만 검사는 스스로를 수사 받지 못합니다.

검사는 자신들의 검사 수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.

또한 고위 관료에는 검사 출신이 어느 정도 있어 수사를

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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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기소할 수 있는 기구인 공수처를

얘기가 나온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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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가 논의된 것은 1990년대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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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상옥 vs 옥외옥

옥상옥

검찰 위에 검찰(공수처)이 필요로 하느냐?

옥외옥

공수처는 검찰과는 무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이다!

라는 내용도 확인하고 가야겠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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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제도)에 올라가 있습니다.

현재 공수처 법안은 2건이 올라가있습니다.

*패스트트랙: 국회에 올라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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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더불어민주당(백혜련) 공수처 패스트트랙

2. 바른미래당(권은희) 공수처 패스트트랙

이렇게 2가지가 패스트트랙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 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

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

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

즉 이번에 통과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으로

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.야당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,

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

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즉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는 구도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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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수사대상

대통령, 검사, 경찰(경무관 이상), 군인(장성급), 법관(대법원장, 대법관)

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,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,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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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법 찬성&반대 이유

공수처법의 찬성의 이유라 함은

사법개혁의 중심이 공수처가 될 것입니다.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

어떤 법안이든 공수처가 설치돼야 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줄고 청렴하게

국가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

특히 검찰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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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 이유는

이번에 통과된 안 자체가 대통령의 힘이 강화되고

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또한 올바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

되려 야당만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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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힘, 바른미래당 정당이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.

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공수처 관련이 언급됐을 때

회고록 상 여당, 야당 전부 반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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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공수처 기관이 들어서면서

고위 공무원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.감찰하며

비리 없는 공무원을 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

고위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갑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

(청렴한 고위공무원이면 모를까요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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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여론을 통해서 확인해도 7~80%는 공수처 설립을 찬성한다고 합니다.

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

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등쳐먹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

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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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블로그 이웃분들과 공수처가 궁금해서 검색해서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

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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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